사드기지 정상화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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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드기지 정상화 주민설명회 개최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

3월 2일 목요일 Am 10시에 성주군을 대상으로 초전면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1시반에 김천시를 대상으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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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기지에는 6년 전 사드 발 사대와 레이더가 배치됐지만 주민과 시민단체, 외부 반대 단체등의 차량 진입 저지로 내부 시설 공사가 이뤄 지지 못했다.

 전임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해 주한미군 측은 장병들이 천막이나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고, 한미 당국 간 협의 때마다 갈등 현안으로 대두되곤 했다. 

 

사드 기지의 정상화는 동맹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 의 실행력을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드는 미국이 보유한 핵무 기, 재래식 무기와 함께 확장억제의 3대 축을 이루는 미사일방어(MD)의 핵심 무기체계다. 

 

사드기지의 안정적 가동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에 대응한 확장억제력의 신뢰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 같은 동맹 간 불협화음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시민단체의 저항과 줄곧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중국 의 반발은 여전할 것이다. 하지만 신냉전 대결 기류에 편승한 북한이 갈수록 핵 협박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사드기지 정상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런 북한을 싸고도는 중국도 이제 과거와 같은 치졸한 보복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드기지의 조속한 정상화야말로 동맹의 신뢰와 대북 억제력을 끌어올려 북한의 오판, 중국의 오만에 맞서는 길이 반대주민과 시민단체측의 설명회 무산활동이 예상되나 이제는 더이상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소수인원 (중국을 옹호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들 때문에 기지정상화를 미룰수 없는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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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완성되었고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사드가 임시 배치된 이래 주민과 시민 단체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반대위에서 주장하는 전자파 피해측정 결과는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분히 만족했다(무해함)”는 내용이다. 

 

 “중국의 반대는 사드가 목표라기 보다 전반적인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전략자산 전진배치 가속화하고 있고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도 가동됨으로 중국의 세력 증가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것에 대한 반대” 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그들과 같이 반대를하는 집단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이들의 사상도 검정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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